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수치에 따라 처분이 다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8% 이상은 500~3000만 원 정도의 벌금과 면허 취소 처분됩니다. 이렇게 취소된 면허는 재취득을 하기 위해 결격기간을 거쳐야 하며, 최소 1년부터 3년까지 다양합니다. 재취득은 하루 만에 가능하지만, 절차대로 진행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교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처벌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이하인 0.03%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분류되며,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소주 2잔, 혹은 맥주 1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이며, 개인에 따라 1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를 당했다면 재취득을 하기 위한 기간이나 절차, 조건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대기를 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의 재취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안정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 기간(결격)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대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대기 기간은 면허 취소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고,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대기 기간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이력이 있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대기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이력 | 내용 | 결격 기간 |
1회 | 기본 음주 | 1년 |
음주 사고 | 2년 | |
2회 | 기본 음주 | 2년 |
음주 사고 | 3년 |
해당 기간 동안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교육 신청
대기 기간이 종료되면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례, 도로교통법규, 상담, 심리 평가 등이 해당되며, 약 6시간에서 최대 16시간 동안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과정 | 대상자 | 시간 |
음주운전 교육 1회차 | 지난 5년 이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6시간 |
음주운전 교육 2회차 | 지난 5년 이내 2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8시간 |
음주운전 교육 3회차 | 지난 5년 이내 3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16시간 |
서류 준비 및 제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모두 받게 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몇 가지 서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신분증과 교육 이수증, 증명사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 절차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정상적으로 시험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필기시험과 도로주행을 봐야 합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아시다시피 안전운전과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지식에 대한 내용이지만 운전에 익숙하더라도 필기에서 떨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운전면허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실기시험에 합격했다면 최종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재발급을 위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1년 이상의 대기 기간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이론 13~15시간, 실습 2시간)
- 교육 이수증, 신분증, 증명사진 지참 후 시험장 방문
- 필기시험, 도로주행 시험 응시
- 운전면허증 재발급
지금까지 음주운전면허취소 후 재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까지 기간은 1~3년 정도이며, 재취득을 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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